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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중 윤여강 선생님

광양중학교 윤여강 선생님이 아이들이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여강 선생님 외에도 이번에 다른 여섯 명의 선생님이 함께 해임,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과학부는 선생님들이 ‘체험학습 불허 방침’을 어겼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으로 징계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안내가 성폭행보다 더 큰 징계 대상인가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납품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학교장, 학교 공금을 횡령한 사립학교 재단, 촌지를 밥 먹듯이 받은 교사들, 체벌 또는 성폭행을 한 교사에게도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 성폭행보다 더 큰 징계 대상이라는 건가요? 일제고사는 성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험입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라는 걸 알린 것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인가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징계는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을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처럼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작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일제고사에 목을 매는 건가요?

일제고사는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시험으로서 안 그래도 잦은 시험과 입시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시험 지옥에 가두는 잘못된 제도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줘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아이들을 문제풀이 교육,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결말은 무한 입시경쟁, 사교육 시장의 극대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안 그래도 치솟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구부러지는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약 7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양중학교 윤여강 선생님을 비롯한 7명의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리는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교사로서의 양심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교육당국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은 그런 선생님들의 교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윤여강 선생님을 비롯한 7명의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교권 침해입니다. 선생님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진보신당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광진구 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