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닷컴

북한에서 당대표자회의를 열고 김정일의 3남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주고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위원에 임명했다는 소식을 언론이 크게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권력 승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3대 세습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대부분이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랄까, 그들은 이번에도 세계인의 상식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안타깝다.

지난 20여년 간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은 개혁 개방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내 생각에 그들이 그토록 개혁 개방에 소극적인 것은 체제 유지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듯 하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과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체제에 위협을 가할 현실적인 힘이랄까, 외부 충격 요소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섣불리 개혁 개방을 하다가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안으로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 정권은 국경을 열거나 한국 기업들에게 북한 내 활동을 크게 허용한다거나 했을 때 순식간에 무너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면 의외로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게끔 하는 해법은 간단해진다.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보장을 약속하면서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쇄국의 길을 선택하거나 달팽이보다 더 느린 속도로 변화하는 길을 선택해,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을 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북한 사람들도 보편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었다. 물론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 노선으로서는 타당하다. 남과 북의 협력 관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체적인 개혁과 개방에 나서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이라크나 이란의 경우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다. 남과 북 모두를 위해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잃는다면 통일이든, 그 무엇이든 다 소용이 없다.